기존 구제역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2010년 대한민국을 덮쳤던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규모 파악 및 당시 대응방법의 문제점 조사.
그에 이은 새로운 개선방안의 모색와 그 주장에 따른 이의제기 후 이어지는 반론 가정

목차

1. 서론
2. 정책과정
3. 관련사업 현황
4. 기본시각
5. 해결을 위한 원칙
6. 구체적 Action plan
7. 위에 대한 반론
8.. 맺음말

본문내용

4. 기본시각(핵심원인에 대한 고찰)
1) 방역체계와 전문인력의 부재
-8년전 구제역 백서에도 구제역 사태 당시 잘못된 점으로 `효과적인 방역체계가 미확립되어 가축방역 전담수의사가 없는 일선 시, 군이 많고 읍, 면 단위에는 축산담당자가 없어 체계적인 농가관리가 어려웠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 초동대응의 실패
- 정확하게 2010년 11월 23일 가축위생연구소에 최초 신고되었고 간이 항체키트검사에서 음성으로 밝혀져 대응하지 않다고 11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되어 구제역발생이 확대됨.
- 즉 적어도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3) 확산방지의 실패
- 초기에 놓쳤던 1주일 동안의 분뇨차량 2건, 사료 배송차량, 가축 출하차량, 수의사, 임신수정사등 50여명이 구제역 발생농장을 드나들었고 이들은 경기도 파주로, 이천으로, 강원도 화천으로 전방위적으로 옮겨다니면서 구제역 확산에 이바지함.

참고 자료

국회 구제역 관련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