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한 지배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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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한 북한 지배이념

Ⅰ. 남북한 정치체제의 이념적 지향성

Ⅱ. 남북한 지배이념의 전개과정

Ⅲ. 남북한 지배이념의 내용

Ⅳ. 남북한 지배이념의 기능,비교연구 문제

본문내용

남한 북한 지배이념

남한 북한 지배이념

남한 북한 지배이념

(1) 한국 지배이념의 전개과정
이승만정권기의 지배이념

해방정국에서의 좌우간의 헤게모니쟁탈 및 분단정권수립과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감정적 반발에 따라 형성됨
반공이데올로기와 반일주의에 기초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공포심과 반일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정권유지와 연장을 도모

▶ 집권연장을 위해 수차례의 헌법개정과 부정선거를 자행하다가 1960년 4.19혁명 이라는 시민적 저항에 부딪혀 좌초

장면정권기의 지배이념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집권하였으나 반독재민주화와 민족자주화 보다는 이승만정권의 지배이념에 가까움
첫째로 장면정권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한계와 둘째로 허약성을 가진 무능한 정권에서 출범하였던 한계를 가짐

▶ 집권세력내부의 분열로 인한 체제능력의 저하로 밑으로부터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체제내에 수용하지 못하고 군부에게 사회안정과 국가안보의 명분을 줌으로써 9개월간의 집권으로 막을 내림

박정희 정권기의 지배이념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
1961~1972 - 반공이데올로기와 조국 근대화로 표현되는 발전이데올로기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정당성의 두 축으로 삼아서 지배질서를 유지
1972~1979 – 유신체제기로서 반공(안보)이데올로기와 발전이데올로기, 한국적 민주주의에 이념적 기반을 둠
한국적 민주주의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대화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며 한국적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가 토착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총화 내지 사회안정의 이념
▶ 유신체제의 억압적 통치에 대한 정당화논리에 지나지 않아 1979년 10.26 사태라는 집권세력내부의 균열로 박정희와 함께 사라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