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제,사회문제와 해결방안 (영남권 신공항, 쓰레기매립장, 공무원 부정부패,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소개글

현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와 해결방안은 모색해보았다.

목차

1.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
2. 쓰레기매립장 건설 문제
3. 공무원 부정부패 문제
4. 대학등록금인상과 반값등록금 문제
5. 무상급식 문제

본문내용

1.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
[ 사 례 ]
野,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대국민 배신행위"
야당은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것과 관련, "공약을 어긴 대국민 배신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단의 백지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헌신짝처럼 던졌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적합한 것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등) 신공항 예정 도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며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약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반값등록금 등의 공약 이행을 어긴 데 이어 동남권 신공항까지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무책임한 백지화를 함부로 입에 담기 전에 책임있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 스스로가 뒤집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분노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통령의 말바꾸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시스-장진복 기자
1) 문제 상황
영남권에 있는 대표적이 공항인 김해공항의 사용자수가 빠르게 늘고있고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지적에 따라 신공항의 필요성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관심이 많아졌다. 이명박은 2008년 5월 21일 대구에 방문해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고, 이제는 경쟁력도 있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대운하와 신공항에 대해 언급했다. 2008년 국토 연구원의 제 2차 타당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