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사회주의의 실험과 사민주의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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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마르크스가 생각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2. 역사적 사회주의
2-1.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과 전개
2-1-1. 소련
2-1-2. 동유럽
2-1-3. 중국
2-2.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 원인

3. 사회민주주의의 성취와 한계

4.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에 관한 논의들
4-1. 트로츠키주의
4-2. 시장사회주의
4-3.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의 급진화

5. 사회주의 이념의 현대적 계승

본문내용

1. 마르크스가 생각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에 관해 상세한 구상을 제시한 바 없다. 20세기에 들어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방향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 격렬한 이론적 논쟁과 심각한 정치적 대립이 전개된 것은 여기에도 기인하는 바 크다. 그러나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에 관한 마르크스 구상의 기본 골격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구상 대부분은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 즉 마르크스가 ‘공상적 사회주의’ 라고 비판적으로 불렀던 사회주의 사상들로부터 계승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상(像)의 윤곽은 그가 정치경제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청년시절에 이미 확립된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한 전망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새로운 면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그저 바람직한 이상사회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경향에 의해 그 주체적·물질적 기초가 마련되는 사회라고 파악했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은 윤리적 당위라기보다는 역사적 필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만년의 저술 「고타강령 초안 비판」에서 공산주의의 초기 단계와 성숙 단계를 구분했다. 이후 후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초기단계를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공산주의의 초기단계, 즉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로부터 이어받은 부정적 유산이 상당히 남아 있으며, 인민의 욕구를 고루 충족시켜 주기에는 생산력의 발전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발전단계이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 상(像)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소유된다. 모든 인민이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주가 된다. 둘째, 생산-분배-유통-소비로 구성되는 경제활동 전체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계획은 모든 인민의 참여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집행된다. 셋째, 모든 인민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을 수행하고, 각자가 수행한 노동에 따라 소득을 분배 받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는다.

참고 자료

『현대 마르크스경제학의 쟁점들』, 김수행․신정완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김수행․신정완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맑스주의 역사강의』, 한형식, 그린비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알렉 노브, 백의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4』, 「고타 강령 비판 초안」, 칼 마르크스․프리드히 엥겔스, 박종철출판사
『자본Ⅰ-1』, 칼 마르크스, 길
『공산당 선언』,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