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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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도가니’에서는 장애인의 성폭력,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성폭력 문제가 아닌 다른 차별적인 대우나 그들에게 제대로 사회복지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점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사회복지는 선진국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실천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각 영역에 대한 특수성보다는 사회복지 전반의 보편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잔여적, 선별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이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결정권자는 복지를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보다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라는 식이 많습니다.

“그 새끼들은 맨날 달래 … 싸가지 없는 새끼들 … 장애인으로 태어난게 뭐라도 된다고”
“장애로 태어난 것도 자기 운명이다.”
“전쟁터에서 불구가 되었다면 국민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지만, 자기의 부주의로 장애가 된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위의 발언들은 2009년 대구와 원주시장이 공석에서 한 말들입니다. 그들이 대중들 앞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보듬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와 정책들을 보지 않고 단순히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단체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 장애인 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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