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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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적으로는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
1990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제45회 총회에서 채택
UN
제도,법률

국제적으로는
UN 이주근로자 권리조약 제3부(제18조~제35조)는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근로자가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을 규정
UN
제도,법률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제 도입
한국에서는
산업연수제
1995.2. 14「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정
제도,법률
2+1
1+2

2004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 허가제법)시행
한국에서는
고용 허가제법
제도,법률

2004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 허가제법)제정
고용 허가제법
제도,법률

이주노동자 선발, 도입,
사후관리 및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도,법률

근로기준법,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국민 연금법
Etc.
한국에서는
제도,법률

시민적
노력
인권단체를 통한 한글교육, 법률상담,
무료진료, 명절행사,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Etc.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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