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소개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목차

Ⅰ. 서론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Ⅱ. 본론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 형법규정(제10조 제3항)의 해석
(1) 요건
2) 자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한 경우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사람을 상해할 목적으로 음주ㆍ대취하여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음주하여 대위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의 실행은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경정적인 원인이 책임능력상태에서 행위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책임능력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행위자는 행위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하며,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는 책임주의 형법의 발전과정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서울 :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