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환경의 문제] 국내 국제 환경문제와 무역제한조치 및 국제통상과 환경문제의 주요쟁점

소개글

[무역과 환경의 문제] 국내 국제 환경문제와 무역제한조치 및 국제통상과 환경문제의 주요쟁점

목차

무역과 환경의 문제

Ⅰ. 서론

Ⅱ. 국내환경문제에 대한 무역제한조치

1. 불공정무역행위론의 논거
2. 하향 평준화론의 논거
3. 도덕적 접근방법

Ⅲ. 국제환경문제와 무역제한조치

1. 무역제한조치의 타당성 논리
2. 쌍무적 또는 지역적 환경문제의 특수성
3. 대안조치

Ⅳ. 국제통상과 환경문제의 주요쟁점

1. WTO의 기본원칙과 환경목적규제의 조화문제
1) 무역규제대상의 문제
2) 역외성 문제
3) 국제환경협약의 무역조치와 WTO규범과의 관계
2. 환경부과금 및 환경세와 무역효과문제
1) 환경부과금의 무역효과
2) 환경세와 무역효과
3. 표준, 환경마크 등 제품요건의 무역효과
1) 표준화 기술규정
2) 환경마크제도
3) 포장 및 재활용 요건
4. 환경관련 조화의 투명성

Ⅴ. 종합논의

본문내용

무역과 환경의 문제

I. 서론

자유무역론자들은 대부분 환경론자들의 관심을 위장된 보호주의(disguised protectionism) 혹은 비합리적 광신 (irrational fanaticism)으로 생각한다. 자유무역론자들은 다른 국가의 보다 낮은 환경기준이 자국의 `환경`이 아니라 자국의 `무역`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소득이 증가되면 고용증대와 사회복지의 증대로 빈곤이 감소되고, 환경오염 방지 ․ 처리를 위한 재원이 증대됨으로서 환경개선 효과를 방생시킨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祭한 환경보호기준이 종종 선진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거나 집행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론자들은 대개 자유무역을 환경파괴적 경제성장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환경론자들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과 같은 몇몇 국제환경협약은 환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으로서 무역통제(control of trade)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유무역론자와 환경론자의 대립의 특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유무역론자가 지지하는 GATT/WTO체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의자유화를 통하여 후생의 극대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에 대하여 환경론자는 자유무역의 토대인 GATT를 `대규모 사업 (big business)으로 하여금 자연의 혜택을 마음대로 유린하게 하는 악마의 현장` 이라고 비난한다.
환경론자는 환경자원이 일단 접근 또는 이용되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훼손된 경우에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자원의 자유로운 개발 또는 이용보다는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환경론자는 환경자원이 있는 그대로 보존 ․ 유지되어야 한다는 `Stock`개념에서 출발한다. 말하자면 무역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또는 그 반대로 융통성이 있는 개념인 `Flow`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둘째, 무역론자들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를 보호무역주의의 숨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환경보호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과학적으로 불충분하고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다는 등 환경가치의 수용을 거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