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와 사회적약자(동성애,성매매,정리해고), 사회문화적 담론으로서의 법

소개글

소수자와 사회적약자(동성애,성매매,정리해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p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 1p
2. 성매매제도의 합법화 ………………‧ 4p
3.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 7p

Ⅲ. 결론 …………………………………… 14p

참고문헌 …………………………………… 15p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예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욕(利慾)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범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 도덕, 윤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기준의 강제성, 타당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한 집단에 존재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의 집합을 규범으로 보았다.
(規範)이 없는 집단은 상호간의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 되어왔다.
민주주의 제도의 규범은 담론(談論) 현대사회에서 담론은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패러다임(paradigm)이라 할 수 있는 거대 담론에서부터 사전적 정의인 담화하고 논의함을 뜻하는 좁은 의미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담론이란 한 집단 안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 되었다.
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제정 되었을 때 가장 이상(理想)적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담론을 통한 규범 제정은 대표적으로 입법(立法) 법의 정립작용.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실질적 개념의 입법과 특수한 법형식인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형식적 개념의 입법이 있다.
[출처] 법전 출판사 법률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 http://www.beopjeon.com/jsp/beopjeon/prod/lawterm_Detail.jsp?tblname=dic&Pmkey=283&Text=입법
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국가와 국민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대의제)로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 간접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현대 사회의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 모두를 반영하는, 즉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법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구성원들의 의견은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실에서 다양한 집단을 위한 법적 테두리의 부재 또는 부족으로 계층 간의 소득 격차와 갈등의 야기,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을 위한 담론의 부재는 곧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이질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토, 사회 안정망의 부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등이 있다. 이들의 인권과 문화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은 사회의 원활한 흐름을 막고 집단 간의 긴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담론의 부재 및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들 중 동성애자, 성매매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 중 소결에서 주제에 대한 법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각각의 주제의 소결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책을 제시해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