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와_국가균형발전

소개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들어가며 (수도권vs비수도권의 정치적 공방)

○ 국가 균형 발전-수도권 과밀의 문제

○ 수도권 규제 완화-수도권 집중규제의 문제

○ 핵심 논점 (비교분석)

○ 해결 방안

○ 결론

본문내용

참여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립에 대해 현 정부가 3월 30일 백지화 발표로 일단락
-> 영남권 각 지방의 많은 반발을 가져옴
-> 현 정부의 친 기업 정책의 일환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 즉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반응은 각 지역별, 주체별로 편중된 관점에서 그 입장만을 대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해 왔고 심지어 정책 대안에 대한 합의는 고사하고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해석조차 각 입장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지역간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하고, 서로 상대방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경향도 나타남.

◯ 수도권-비수도권 관계

- 해외도시권과의 관계 측면
․ 세계 대도시 네트워크의 한 지점
․ 동북아의 대도시권과 경쟁하는 대도시권
․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이자 상징공간
- 지방과의 관계 측면
․ 전국적인 유무형 네트워크의 중심(교통, 통신, 인적 네트워크, 정치 등)
․ 지방의 발전성과를 흡입하는 지역,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지방의 혁신을 유발하는 지역
- 수도권내 지역간의 관계 측면
․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역
․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

◯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갖는 특수성

-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토 공간상의 한 지역이고 행정구역의 일부분이지만, 다른 지역과의 대등하고 병렬적인 관계로만 볼 수 없는 특수한 위상이 있음
-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상충하고 갈등하는 공간이며,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수도권 지역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없음
- 오늘날 수도권의 문제는 역사적인 누적, 수도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지역간 격차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