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일관계 - 위안부(정신대)의 역사적 배경, 문제 , 배상문제 및 국제법적 책임 , 정부의 해결방안, 시사점

소개글

[A+] 한일관계 - 위안부(정신대)의 역사적 배경, 문제 , 배상문제 및 국제법적 책임 , 정부의 해결방안, 시사점
참고 자료 및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한일협정, 한일관계, 역사교관서 왜곡,

목차

Ⅰ. 서론 - 주제선정배경, 연구방향
1. 주제선정배경, 연구방향
2. 위안부 역사적 배경
3. 피해현황 / 인원
4. 차출 방법과 대상
1) 유괴와 납치
2) 한국인의 인신 매매
5.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증거 및 기록물

Ⅱ. 본론
1. 일본군 “위안부” 정책 형성의 역사적 진실
2. 위안부 운영 실태 및 사례
3. 일본군 “위안부”의 지역적 분포와 특징
4.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법적책임 대처 및 운동의 전개과정
1)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입장
2) 한일협정, 무슨 일이 있었는가
3) 정부의 법적대응 : 헌법재판소 승소
4) 위헌조항 : 기본권침해조항
5) 국제적 시각
6) 도의적 책임 / 윤리적 책임
5.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 한일 청구권 협정
3) 위안부 보상 소송
6. 위안부에 대한 해외 주요국가 반응
1) 독일 일간지 디펠트
2) 프랑스 일간지 리샤베리옹
3) 영국 BBC 방송

Ⅲ. 결론 - 향후전망, 정부의 나아갈방향 / 시사점

Ⅳ. 참고문헌, 출처사이트

본문내용

1. 주제선정배경, 연구방향 ( 참고 머니투데이 뉴스기사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벌써 20년 동안 1000회째를 맞는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8일 첫 집회가 열린 이후 지난 20년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수요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차 수요집회 때부터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요집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정작 일본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아직도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는 과거 역사 속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눈 앞에 있는 문제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정신대)의 개념, 배경, 문제 및 이에 대한 배상문제 및 국제법적 책임 / 정부의 해결방안과 윤리적 / 도덕적측면에서 위안부(정신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5.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증거 및 기록물 ( 참고 - 위키백과사전
o 1945년 4월 : 당시 중국 쿤밍에서 포로들을 조사했던 미 육군 조사보고서에는
일본 공장의 여직공을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속아서 모집에 응했다는 당시 증언의 내용이 공개
o 1937년 12월 : 중국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소속 경찰관이 보낸 문서에 황군장병 위안부녀 도래에
관한 의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공개
o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 미군이 미얀마에서 발견한 20여 명의 한국인 출신 `위안부`의
증언과 호레이스 언더우드 박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한 일본군의 한국인 위안부 강제동원 기록 보고서 공개
o 네덜란드 정부문서기록보관소에 보관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
o 일본군이 조선인 부녀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위안부를 강제로 징집했음을 뒷받침해주는
판결문 기록이 발견.

[ 시사점, 나의생각 ] 일부발췌
일본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그 경제력과 어울리지 않는다. 각 나라에 대한 구호자금이나 유엔에서의 원조 자금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은 유엔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원조에 걸 맞는 국제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중국과 한국 등의 주변국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왜 일본의 국제진출에 주변국이 발목을 잡는지 일본은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사 처리에 있어서 대국으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일본이 갖춘다면 주변국의 반발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전쟁 피해국에 대한 책임을 상식선에서 져야 하고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수십 년 전 전쟁의 굴레에서 자신들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서적 및 논문
한일회담의 국제 정치적 배경 / 이종원
한일 협정의 경과 / 이원덕
한일 기본조약 / 한상범
과거청산의 과제와 한일 협정/ 강창일
(이상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에서 발췌)
한일 조약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이원덕 (논문)
종군위안부 손해 배상 가능성 / 국제법 논문 (인터넷 다운로드)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 이원덕 저
김명기 - 정신대와 국제법, 법지사, 1993
김재남 - 국제법, 한국교육 문화원, 1997
도츠카변호사 - 국제우화회, IFOR, 일본군위안부 범죄책임자 처벌요구에 대한 법률(안)
박찬운 -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요시미 요시아키 -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출판사, 1998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엮음 역사비평사, 1997
Keller·Nora Okja - 종군위안부, 밀알출판사, 1997
참고사이트, 출처사이트
다음사전 daum.net
네이버사전 naver.com
위키백과사전 wi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