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한반도 실현을 위한 CDM 사업의 남북 협력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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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2
1. 녹색 한반도 개발의 논의 2
2. 기후변화대응 3
3. CDM 사업 5

Ⅲ. 남북한의 기후변화대응 현황분석 9
1. 북한의 기후변화대응 현황분석 9
2. 남한의 기후변화대응 현황분석 11

Ⅳ. 북한의 CDM 사업 환경분석 13
1. 북한 에너지 부문의 CDM 잠재력 분석 13
2. 북한 CDM 사업 여건분석 16
3. 북한 CDM 사업 추진의 문제점 16

Ⅴ. CDM 사업의 남북 협력방안 19
1. CDM 사업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19
2. 대북 CDM 사업 추진방안 21

Ⅵ. 결 론 23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3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과제 23

【참고문헌】 25

본문내용

우리 기업들은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CDM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북한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교통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2008년에는 CDM 사업의 국가 승인 기구도 설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어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이 어렵지만 향후를 대비해 남북 간의 CDM 사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대응과 녹색 한반도 실현을 위한 CDM 사업의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CDM 사업은 갈등요소와 경제적 비용이 적고 또 전지구적 대의명분도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북한으로서도 기후변화대응 이슈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CDM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이미지를 제고시키면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CDM 사업은 지구적 차원의 난제와 한반도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CDM 사업 환경을 분석하였는데 장점으로는 ①인건비, 부지 대금 등 사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②이해 관계자, 지역사회 주민의 문제 제기가 없고, ③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④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부패, 로비 등의 정도가 낮고, ⑤언어 장벽이 없고, ⑥대북 경제 협력 정책과 동시에 실시하면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 등이었다. 단점으로는 ①외국인 투자 제도의 불안정성, 불투명성, ②시장의 불투명성 및 수익 여부가 정책 당국과의 협상으로 결정, ③전력, 철도, 통신 등 열악한 인프라, ④자료 및 정보 노출에 대한 폐쇄성 및 설비 공개의 거부감 등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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