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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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윤리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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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수대교 붕괴의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자. 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표준품셈 및 설계 작용 자재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실행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자재의 문제, 그리고 시공당시 정부기준 노임과 시중노임과의 현실화율 또한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있다. 또 기술용역에 대한 심의가 안전성 확보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유지관리 전담기구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점 역시 성수대교 붕괴의 제도적 원인에 포함 된다. 이 밖에도 성수대교의 붕괴에 관해 정부의 현실성 부족한 여러 계획이 문제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이런 부실한 제도 중 하나로 대부분의 공사감독자나 관계자가 순환 감독제 위주의 인사제도로 공사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 전 과정을 맡지 못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시기 우리나라는 하도급의 부당한 관행과 비리로 실행원가에 못 미쳐 부실시공 성행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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