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법 발표 (UN주요기구 판례 관할권 조직 등)

소개글

홍익대학교 법학과 국제법 시간에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수한 성적받았구요.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많습니다.
참고하셔서 발표나 레포트 하시면 도움 많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국제사법재판소 ICJ
조직
역사
관할권
주요판례

본문내용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연합(UN)의 주요사법기관으로 국제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1945년 국제연합 헌장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46년 4월 발족했다.
재판소의 역할은 국가가 제출한 법적 논쟁의 국제 법에 의거한 해결과 국제연합 및 특별 전문기구들이 언급한 법적 질의에 대한 자문의견(advisory opinions)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판소는 유엔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 된 9년 임기의 15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행정기관인 서기국의 원조를 받는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국제연합(UN)의 주요사법기관으로 국제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
유엔 주요 6기구중 하나.
⇒ 유엔 산하기관이므로, 유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의 회원국이 됨.
단,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UN비회원국도 ICJ의재판을 받을 수 있고, ICJ 내용만의 회원국이 될 수 도 있음.

▶ 엄격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전통적인 국제분쟁의 해결수단 : 외교교섭 등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전쟁 등의 강제적 해결수단의 두 가지가 존재.
1899년 제1회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위법화를 통해 제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가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

참고 자료

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
ICJ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