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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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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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쟁의

노동쟁의란 임금 ? 근로시간 ? 후생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는 동맹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와 구별되며, 일과시간 후의 농성과 같은 근로자의 집단행위인??단체행동??과도 구별된다.

1.1 노사갈등의 개념
(1) 노사갈등에 대한 세 가지 시각
일원론적인 입장- 노사간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시각.

급진적인 입장- 노사간의 갈등이 자본주의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inevitable) 것으로 보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노사간의 갈등은 격회된다고 본다.

다원론자의 입장- 한 기업 내에 노사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갈등은 필연적인(inevitable) 것으로 본다.

(2) 노사갈등의 기본 성격
첫째,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둘째, 노사갈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셋째, 내부분의 노사갈등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수용가능(acceptability)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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