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레포트] 국제결혼의 현황, 실태,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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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결혼[國際結婚] 이란?

ⅱ. 국제결혼 절차

Ⅲ. 국제결혼 비용

Ⅳ. 국제결혼 현황

Ⅴ. 국제결혼의 장᠊단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혼[國際結婚] 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
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重婚)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총영사 또는 영사가 발행한다)가 필요하며, 이것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이 외국인 등록을 한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청에 혼인계를 제출한다. 만약, 이런 증명을 입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기록한 진술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호적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혼 후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인 남편과 한국인 처가 동거·부양의무 등의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다툴 경우 동거의무에 대해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에 의하고,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이혼의 경우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등의 순위에 의한다. 

ⅱ. 국제결혼 절차

1) 국제결혼업체선정
현재 전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체는 1050여 업체로 업체 선정시 주의해야 한다.
결혼업체를 방문해 결혼 성사율과 행사 비디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보증보험가입유부, 사무실 규모나 분위기 등을 직접 확인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지 5년 이상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택 하는게 옳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맞선에서 결혼까지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추가비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추가비용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는 내용 등을 계약서에 표기해 사후 분쟁에 대비한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곳은 현지행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신부에게 성혼사례비를 요구해, 결국 신랑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폐해를 발생하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신부의 가출요인이 되기도 한다.
업체들이 “후불제”광고는 실질적으로 신부가 입국한 후에 잔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업체대표가 동행해 주는 것도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다. 업체관계자가 동행하지 않을 시에는 현지 에이젼시의서비스가 소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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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결혼 정보(국제결혼업체)
신성국제결혼(국제결혼업체)
명가원 (국제결혼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