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입양아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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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 입양아 현황 및 문제점
Ⅱ. 장애아 교육에 대해 배우며 느낀점
Ⅲ. 장애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Ⅳ. ‘홀트아동복지회’ 방문후기

본문내용

Ⅰ. 장애 입양아 현황 및 문제점

1. 입양이란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Kadushin, 1980) 입양은 한 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미혼모 등의 이유로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발달 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영구가정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써 입양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부모의 자격은 기혼 가정은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인 자로 심신이 건강하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독신 가정은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자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진단서(부부의 경우 각 1통), 소득관련증빙서류 등 (단, 독신 가정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외한 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관련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함.) 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처리절차
- 아동상담소 등은 아동인수 후 아동의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
(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병원 등)
- 전원기관에서는 수용 의뢰(시·군·구청장) 및 입양절차 시작
① 수용보호의뢰(입양기관·시설의 장 → 시·군·구청장)

참고 자료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부담하는 부모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안수환 / 2008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 2009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강순옥 / 2008

홍보 및 교육 경험에 따른 대학생의 입양의사 차이 / 김복순 / 2007

국내입양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 서란숙 / 2007

장애인 차별 금지법 분야별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 2009

<참고 사이트>

홀트아동복지회 : http://www.holt.or.kr/holt/
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fron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