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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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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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존 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신고제의 문제점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감독
보육교사 질적 저하

기존 보육법의 문제점 2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 시설 부재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1. 보육업무에 관한 정부 내 구조적 변화
2. 보육시설,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3.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제
4. 보육교사의 ‘국가공인자격증’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5.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우선화
6. 차등보육료제 도입 및 강화
7.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8. 보육시설 위법,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의 보육정책
<일본>
0~6세 부모 보육료의 9~10%만 부담
휴일, 야간 보육원 활성화
‘뉴 엔젤 플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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