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윤리와 법 시험 예상문제

소개글

의생명 윤리와 법 과목의 예상 문제 입니다.
중요 주제 별로 꼼꼼하게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에 대한 답을 서술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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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설명하라.

Ⅰ.문제의 소제
의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결격 사유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러한 의료법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와 법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보겠다.

Ⅱ.의료인의 결격사유
1.의료인의 결격사유의 내용
의료법 제8조는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8조
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이다.)
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라. 이 법 또는 형법중 제 233조(허위진단서등작성), 제 234조(위조사문서등의행사), 제 269조(낙태), 제 270조(의사등의 낙태 및 부동의낙태) 및 제 317조 제 1항(업무상비밀누설) 및 제 347조(사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중략...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의료관련범죄로 인한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
의사에게 의료 업무를 전문적 소견에 따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바, 의사가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이는 곧바로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의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 도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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