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책의 현황과 제 7차 교육과정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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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II. 교육정책의 성격과 방향

III.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책적 실효성

IV. 결언

본문내용

97-98년 처음으로 제 7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이래로 2007년, 2009년에 두 차례를 거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을 주요 특징으로 하였지만, 지금까지 그 실효성 측면에서 끊임없이 문제시되어 왔다. 또한, 교육정책은 정치권의 변화에 맞추어 동일 시점에 따라 변하였기에 지금도 많은 논란의 도마 위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한국교육의 경우,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양축에서 균형을 맞추는 논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표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안이 더욱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나 비단 초중고교의 교육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 방향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이 전인적이고 교양을 갖춘 인격향상의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기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적이고 다국화 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력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010, pp.227-231.
구동현, ?교육과정 만들기 - 7차 교육과정 속의 신자유주의 통치 - 7차 교육과정 교육개혁에 관한 담론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0, p.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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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2009-41호)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한다. 편성?운영에 있어서 공통지침으로는 교과의 이수 시기와 단위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선택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재학,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효성 분석 - 청소년 학교생활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사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Issue.1, 2008, pp.110-112.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010, pp.263-264.
오욱환, ?한국 교육정책의 실패 원인의 간파를 위한 상상력?, ??敎育學硏究??, Vol.47, No.4, 2009, pp.98-99.
같은 책, pp.1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