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임용확대

목차

1. 추진배경
2. 개방형임용제도의 정의
3. 폐쇄형 임용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4. 개방형직위제도 현황
5. 개방형임용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6. 개방형임용제도 도입의 부정적 효과
7. 개방형직위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8. 맺음말

본문내용

이제 실적주의 인사행정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즉 연령 정년까지의 철저한 신분보장에서 능력이 없으면 언제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순환보직과 공직내부에서의 승진중심에서 전문보직 경로제와 이미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자를 충원토록 개방하며, 경직적인 정치적 중립보장도 선거제도와 정당정치를 고려하여 필요시 엽관제적 요소의 부분적 확대도 가능하도록 하며,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사람 채용중심에서 다양한 전문능력을 소지한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내부에서의 교육훈련 중심으로부터 외부에서 직무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기초생활의 보장도 미흡한 보수체계에서 필요하면 파격적인 보수의 지급도 가능하도록 하며, 평생 공직근무가 장려되고 유인되던 체제에서 일정기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적을 성취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두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