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지원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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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지원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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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서 론 :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도입배경 설명
한부모가족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한가족지원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보호와 아동의 교육보호까지 포괄함으로써 모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취약계층이다. 하지만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계층, 즉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과 같이 더욱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로부터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모·부자 가정이 늘어나고 배우자가 있다하더라도 질병, 재해,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가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부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그리고 한부모세대주로서 역할상의 문제, 정서적 문제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국가의 제도적 대응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편모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모자복지법의 재정배경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식 및 성역할 분업론에 기초한 퇴행적인 법의식이 깔려있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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