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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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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4.12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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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와 ‘불임’

목차

1.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낙태 part
1) 서론
2) 본론
ㄱ. 선천성 기형아
ㄴ. 미성년자 낙태
3) 결론


2. 출생과 관련된 윤리 문제 : 불임 part
1) 서론
2) 본론
ㄱ. 대리모
ㄴ. 배아줄기세포
3) 결론

본문내용

. 서론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모자보건법에서 정당한 인공유산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표로 본 한국 낙태의 현실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 해에 60만명이 태어나고 150만명이 낙태당한다.(1994년 한국 갤럽조사 자료)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낙태 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해 150만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인이 죽어가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증가하는 낙태의 건수 중 30%가 미혼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이다. 미성년자의 낙태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네 번째 도표는 낙태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세 번째 도표에서 미혼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임실패`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낙태이유에서 ‘피임실패’가 가장 큰 비율은 차지했다는 것은 계획성 임신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현재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무계획적 임신이 덧붙여져, 선천성 기형아의 출산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선천성 기형아 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이와 연관된 사례를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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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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