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처우1

소개글

래포트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2
ⅰ. 시설내처우와 사법복지 ········ 2
ⅱ. 시설내 처우단계와 보호관찰활동 ···· 4
ⅲ. 구금의 시설내 처우 ········· 9
ⅳ. 수용자 처우의 모델 ········· 10
ⅴ. 우리나라의 분류 처우 ········ 12
ⅵ.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4
ⅶ. 처우의 사회화 ··········· 15
ⅷ. 민영교도소 ············ 16

결론 ················ 20
참고문헌 ·············· 22

본문내용

Ⅰ. 서론
교정시설의 이미지는 참으로 폐쇄적이다. 교도소의 담벼락은 높고도 높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되어 지고 있는 단면을 보고 판단되어 간다.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는 상징으로 다가온다. 일반인들은 교정시설 본연의 역할 역시 이런 단절과 격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지는 것이라 인식한다. 지금까지 그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들은 죄를 짓고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동으로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범법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행형법에서 행형의 목적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여 사회복귀 내지 재사회화를 꾀하려는 것에 있다. 그래서 교정행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법자들의 격리에 필자는 매우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철저한 고립은 재소자의 교화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문제점 역시 인지하고 있다.
교정행정이 변화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인권이 강조되어 지는 현대사회에서 폐쇄적인 교정행정 역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무조건 가둬두고 형식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풀어주고 하는 식의 모습이 아니다. 수형자들을 분류심사를 하여 수형자 각각 다르게 개별처우 하는 것도 하나의 변화된 모습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처벌위주보다는 사회적응을 위한 배려가 많아지고 있다. 즉, 우리가 진정 원하는 교정교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진수명, 교정한개론
장규원, 범죄자 처우와 행형이념, (논문)
김용우, 행형문집
유진식, 소년법
이상현, 소년비행학
하워드 아바딘스키, 보호관찰 제도와 실천
이무웅,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발전방안,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