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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경제정책과 4.19혁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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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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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승만의 경제정책과 4.19혁명에 대하여

목차

Ⅰ. 이승만 정권 후반기의 경제 정책
1. 경제 정책의 취약성
2. 원조경제의 빛과 그림자
3. 재벌의 형성

Ⅱ. 4 ․ 19혁명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1. 사회경제적 위기의식의 확산
2. 체제 위기 관리를 위한 독재의 강화에 대한 저항

본문내용

1. 사회경제적 위기의식의 확산

(1) 원조경제의 붕괴 : 미국의 대한 원조 감축과 차관으로의 전환 [1957 : 3억 8,920만 달러 → 58 : 3억 2,120만 달러 → 59 : 2억 2,220만 달러] → 원조경제에 의거한 국내산업의 기반 요동

(2) 농가 경제의 붕괴 : 농촌 경제의 악화로 인한 소작제의 부활 → 빈농의 도시 이주 증가 → 도시 빈민층의 증가로 인한 사회 불안 요소의 증가

(3) 국민의식 수준의 상승 : 미군정기 이후 국내 교육에서 존 듀이의 민주교육 사상과 미국의 진보주의 사상 도입 → 보통교육의 확대로 인한 민주주의 교육의 영향력 증가 [초중등학교의 급증]

But 이와 같은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일부 사학(私學)들의 공익성을 도외시한 학원의 기업화 현상이 뒤따라, 1960년도 사립대학의 총학생 정원은 5만 3921명이었는데 재적학생수는 8만 2407명이나 되어, 정원초과 학생수가 무려 50 % 이상에 이름 → 이에 따라 고등인력의 과잉공급과 이에 따른 고등인력의 실업문제, 간판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수의 증가, 사학의 영리화에 대한 사회의 지탄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식인계층의 위기감 확산

2. 체제 위기 관리를 위한 독재의 강화에 대한 저항 : 3 ‧ 15 부정 선거를 전후한 학생 중심의 시위 (1960년 2월 28일 대구시위 → 3월 1일 서울 · 대전 · 수원 시위 → 8일 대전 시위 → 12일 ·13일 부산 ·서울 시위 → 3 ․ 15 마산의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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