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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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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간안보 국제사회 대응Ⅰ. 서론
Ⅱ. ICISS: The Responibility to Protect 본문 내용
Ⅲ . Case Studies of Intervention
Ⅳ. NGO & Int’l Organizations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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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 국제사회 대응
4. 마치며
ICISS의 연구보고서의 제목에서 뚜렷이 명시하고 있듯이 국제사회에게는 ‘국가의 안전’과 ‘개인의 안전’ 모두를 ‘보호할 의무’ 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의무의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제기구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역할을 행하는 경우에도 인류 공동선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국익에 따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선택적인 역할 수행을 하는 경우, 해당 분쟁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선 개입 국가 자신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꾀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표면상의 의무 수행이 해당 국가에게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보호할 책임’에서 과거에 가장 중요시 되던 것은 실질적인 군사 투입, 즉 대응의 단계였다. 그런데, 문제는 개입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가 이를 외면하는 경우이다. 자국의 이익에 치명적인 손실이 있지 않음에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개입을 거부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들에 압력을 넣어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세계 여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있다. 각 개별국가의 여론을 충분히 잘 수렴하고 결집하여 강력하게 통합된 세계 여론으로 압력을 넣는다면 국제사회가 이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세계 여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국제기구의 차선책으로서 지역 기구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더 키우고,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NATO 등의 몇몇 지역기구 외에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하고 군사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기구를 발전시키는 데에 힘을 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기구의 육성과 NGO의 발전을 더욱 지원하여, 국제기구,지역기구 및 NGO들과의 연계망을 더욱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NGO들은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와는 다른 면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구가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지역기구 및 NGO간에 매우 긴밀한 협력 체제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군사력 투입을 하기 전의 예방단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분쟁은 빈곤, 기아, 사회적 불균등 등의 원인이 바탕이 되어 이것이 종교나 인종 분쟁으로 발전함에 따라 폭력적인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root cause를 제거하는 것이 분쟁예방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국제기구는 전세계의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분쟁예방을 위해 필요한 국가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 기구들은 자신들의 힘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NATO, OSCE이외에는 군사적인 힘을 행사하는 지역기구는 없다. ASEAN을 기반으로 발족된 ARF역시 대화와 토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분쟁의 발생빈도가 높은 아프리카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기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제사회는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지역 내의 갈등에 대해서 좀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Field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중요성은 어느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대개의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타 국가의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윤을 따지지않고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펼치는 NGO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도와주는 이들 NGO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국제사회에 ‘보호할 책임’이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하는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사례에서도 보아왔듯이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책임의 수행에 있어 각 케이스마다 많은 논란과 문제들을 불러일으켜 왔기 때문에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후에 UN을 설립한 정신을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의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복잡한 문제라고 해서 회피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ICISS의 연구보고서에서 보여지는 노력과 같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