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문제점과 법적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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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문제점과 법적 정책적 과제

Ⅰ. 서론

Ⅱ. 법정책학의 대상으로서의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의 의의
(1) 추진경위
(2) 사업 범위
(3) 계획의 성격
2. 4대강 사업의 과제 및 내용
(1) 홍수피해와 물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태계 조성
(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4)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5) 물관리 근로벌시대로서 국사위상 제고

Ⅲ.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경기부양 효과 논란
2. 재해방지 효과 논란
3. 문화재 훼손 우려
4. 환경 오염 논란
5. 타 예산 삭감 논란
6. 식수피해 논란
7. 수자원공사의 위법행정
8. 대운하 논란
9. 수질 악화 논란

Ⅳ. 결론

Ⅴ. 출처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문제점과 법적 정책적 과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문제점과 법적 정책적 과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문제점과 법적 정책적 과제

Ⅳ. 결론
법정책학은 아직 그 학문의 발전이 미흡하나 우리 실생활에서 중요한 학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유지할 법정책이 수반되지 않은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목적의식적인 정책 내지는 행위에 관한 연구로서 정책학은 입법분야에서 발전된 법정책적 방법론의 출발점을 입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규범적 판단에게 벗어나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사실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입법목표의 설정, 입법방법의 선택, 입법기술의 합리성 고려 등에 있어 ‘당위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의 틀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정립하는 것’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법정책학적 관점은 지금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야할 과제라는 사업의 내용에서 언론과 상반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되며 그 차이는 대립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사업으로 인한 결과가 상반된다는 말은 정부는 언론의 주장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그 본질적인 면에서의 오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정책학은 단순한 이상론리의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의 법을 실증주의적 관점으로 봄에 그 목표를 삼고 있다. 이에 있어서 정부가 행하는 정책은 바로 국민에게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상을 바라봄이 그릇되지 아니하나 우리는 실증적인 면을 중요시해야 한다. 문제점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4대강 사업은 그 규모와 예산이 아주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이 깊게 검토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환경은 일단 훼손을 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개발이 과연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잘 개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취중 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4대강 사업을 보아야 한다. 제 3자의 눈을 가지고 4대강 사업에 관하여 양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홍준형,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8)
· 이강래 원내대표 4대강 관련 기자간담회, (2009. 10)
· 이원영, “대의민주주의 원리로 본 ‘4대강사업’의 문제점”, (2009)
· 국토해양부, “４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 7)
· 의료정책연구소, “현행보건의료법체계의 법정책학적 접근”, (2004. 12)
· 김항규, “행정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 - 법정책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1998)
· http://www.4river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