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중 FTA의 득과 실, 해결과제는? - 한중 FTA 추진배경 및 주요 쟁점, 긍정적/부정적 효과, 피해 보전 대책 모색

소개글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에 따른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한중 FTA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 피해 극복 대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한중 FTA 추진 논란
-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 한중 FTA 추진 현황
- 논란의 촉발
- 한중 FTA 찬반 논란 가열

2.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 FTA의 확산 배경
-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중 FTA의 필요성
- 한중 FTA의 필요성

4. 한중 FTA의 득(得)과 실(失)
-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
- 한중 FTA 거시경제 효과
- 한-중, 한-미, 한-EU FTA 경제 효과 비교
- 산업별 효과
-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
- 취약 산업 피해 우려
- 농축산업 피해 우려
- 중소 제조업 피해 우려

5. 향후 전망 및 예상 쟁점
- 한중 경제통산 관계의 변화
- 기대 반, 우려 반
- 산업 내에서도 희비 엇갈려
- 딜레마에 빠진 양국
- 협상의 예상 쟁점

6. 한중 FTA의 추진방향
- 시작은 민감품목 선정부터
- 공동 번영 추구
- 외부요인 반영
- 피해 극복 대책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중 FTA 추진 현황
2004년 9월
민간공동연구 추진 합의
2005년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7년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2010년
정부 간 사전협의회 개시
2012년 1월 9일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에 합의
2012년 4월 16일
우리 측 국내절차 완료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개시에 관한 통상장관 간 공동성명 발표

- 한중 FTA 찬반 논란 가열
한중 FTA 찬성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중국과 협력체제 구축
한중 FTA 반대론
농축산업 및 중소 제조업 심각한 피해 우려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大宗)을 이룸

- FTA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
역내시장 확대 → 생산량 증가 → 제품 생산비용 하락 → 규모의 경제 실현
시장의 확대 → 기업들의 경쟁 촉진
역내 투자 증가
자본과 기술의 이전효과 발생
부정적 효과
업종과 산업분야에 따라 피해 발생할 수 있음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소비자 손해 발생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FTA, www.fta.go.kr
최승환, 한·중 FTA 협상 멀리보고 하라, 경향신문, 2012.4.30
김지환, 한·중FTA 협상 개시 선언, 경향신문, 2012.5.2
한·중 FTA 협상 개시… 개성공단 생산품도 혜택,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2012.5.3
윤철규, 한·중FTA협상 개시 선언…득과 실은?, 이투데이, 2012.5.3
유병철, "韓中 FTA 협상 개시"…국내 경제 영향은?, 세계파이낸스, 2012.5.2
최형석, 韓·中 FTA, 동북아 지정학적 판도 바꾸나 농업 피해, 한·미 FTA의 2~5배… 관세 장벽 유지해야, 조선비즈, 2012.1.13
변형주, 한·중FTA 체결은 ‘FTA허브국가’의 완성,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이창환, 섬산련 "한·중 FTA, 섬유업계 블랙홀 빠진다", 동아economy, 2012.2.29
이상훈, 한·중 FTA 협상 개시… 이달중 첫 회의, 동아닷컴, 2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