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독점거래 사례 ] 마이크로소프트 독점거래와 불공정거래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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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Microsoft 라는 회사, 그리고 빌게이츠의 신화
(1) OS, OFFICE HISTORY ( MS- DOS ~ Windows 7 ) (2) MS의 브랜드
(3) MS의 브랜드 가치의 핵심- 빌 게이츠
2. 컴퓨터 운영체제의 발달

Ⅱ. 본 론 - ms의 협력사 수익성 제고 등 채널지원 강화
1. 3대 총판체제, 다우데이터 인성디지털 소프트뱅크 2. 다양한 파트너 정책

Ⅲ. 시장 장악을 위한 MS의 전략
1. 끼워팔기 전략
2. 독점적 지위의 이용한 표준 장악 전략
(1) 공적표준과 사실상 표준 (2) 사실상 표준을 위한 MS만의 방법

Ⅳ. MS의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
1.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 2. 인터넷=마이크로소프트?

Ⅴ. MS의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에 따른 소송사례
1. 다음-MS 관련 소송 (국내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
2. MS-썬마이크로시스템즈 관련 소송 (미국 사례 최신)
3.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관한 대표적 판결

Ⅵ. 지적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유형
1. 지적재산권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유형
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사례
(1) 기본적인 사례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실제 사례

Ⅶ. 진정한 창작자 MS?
1. MS의 소프트웨어 개발 이력 2. MS의 저작권 주장과 창작성의 비례관계는 적정한가.

Ⅷ. 정당한 저작권 행사인가, 오용인가.
1. 독점과 저작권에 관련하여
2. 저작권의 주장의 방법에 관하여
3.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연독점인가?

Ⅸ. MS의 독점력 해소를 위한 저작권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1. OS사회화 2. 적극적인 저작권 주장 의무화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축소
4. 정부의 역할
(1) 독일 뮌헨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결별 (2) 불여우의 이용

Ⅹ. 결 론

본문내용

[ 불공정거래 개념 및 특징 ] 출처, 참고 - 다음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0b1682a
o 이 법의 입법취지는 행위자의 경쟁수단의 공정성 여부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즉 일반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
o 여기서 불공정이라 함은 비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인데, 특정한 거래행위의 비난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독점규제법의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o 독점규제법 제15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상품의 질 또는 양을 속이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

[ 서론 ] 일부분 발췌
이와는 달리, 운영체제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방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OS독점(유지)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며,
마침내 1998년 5월18일 여기서 검토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 소송에서는 연방법무부 외에 20개 주정부 및 콜럼비아특별구가 원고단을 형성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제1조, 제2조)과 각주의 독점금지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적인 시정조치를 청구하였다.

뒷부분에서 동 소송에서의 원고측의 주장과 피고측의 반론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의 요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략)

참고 자료

▷ 권오승, 공정거래법개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교제, 2000
▷ 권오승,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 2002
▷ 김남경,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두식,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 김충환, 공정거래법 해설, 학연사, 1987
▷ 박해식,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규제-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87집, 경제법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 이승철,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최금숙, 불공정광고,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한독법학 제12호, 한독법률학회, 1996
▷ 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10년, 경쟁정책의 운용성과와 과제, 1991
▷ 한현옥,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