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의 주요원리

소개글

시민법의 주요원리 시민법이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봉건사회의 붕괴와 더불어 생성된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법을 지칭한다. 이 시민사회의 성립배경에는 경제적 능력과 지식을 갖춘 시민계층의 힘이 있었다. 이 시민사회는 신분적 상하지배체계의 부정, 시민의 천부인권 인정, 자유·평등·독립적 인격을 특징적으로 하여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이 시민사회의 국가관은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국가의 간섭을 극소화시키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시민법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의 세 가지 원리가 있다. 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리) - 시민의 소유권은 국가라 할지라도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한다. 근대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하여 개인은 자기책임 하에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고 개인생활의 안정은 사유재산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념에서 비롯하여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재화이므로 이러한 모든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유재산권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소유권이므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자원이 풍부하거나 소수 소유자만이 평등하던 시대에만 가능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되면서 저소득 노동자층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불평등 계약으로 노동자의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가진 자의 자유(소유권)만을 보장하는 결과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소유권 절대불가침(不可侵)이란 상호존중 또는 상호 승인된 계약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나 실제 노사간에 상호 존중된 계약관계는 불가능하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목차

시민법의 주요원리

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리)

나.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다.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라.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

본문내용

- 시민의 소유권은 국가라 할지라도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한다. 근대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하여 개인은 자기책임 하에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고 개인생활의 안정은 사유재산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념에서 비롯하여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재화이므로 이러한 모든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유재산권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소유권이므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자원이 풍부하거나 소수 소유자만이 평등하던 시대에만 가능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되면서 저소득 노동자층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불평등 계약으로 노동자의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가진 자의 자유(소유권)만을 보장하는 결과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소유권 절대불가침(不可侵)이란 상호존중 또는 상호 승인된 계약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나 실제 노사간에 상호 존중된 계약관계는 불가능하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