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A+ 레포트]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국내사례를 찾아서 정리하시오.

소개글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국내사례를 각 각 찾아서 정리하시오.

본 레포트는 외부효과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통해서 외부효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외부효과를 통해 시장실패를 살펴보고, 코즈의 정리를 통해서 외부효과의 속성을 검토한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한글 7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외부효과(externalities) 개념
2. 외부효과(externality)의 발생범위
3. 외부효과(externality)의 두 종류 –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
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국내 사례
사례 1 월드컵, 올림픽 개최지로 기업의 매출 증가
사례 2 체육시설 등을 통한 건전한 도시 이미지 창출
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국내 사례
사례 1 동탄 납골당 건설 동탄 납골당 둘러싸고 갈등 심화 - 화성뉴스 2006/1/12
사례 2 방사성핵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
4. 시장실패의 요인으로서 외부효과(externality)
5. 외부효과(externality)와 코즈(Roland Coase)의 정리

본문내용

1. 외부효과(externalities) 개념
시장이 원활하게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는 한 경제행위자의 경제행위가 다른 행위자의 행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신에게만 귀속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 때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음의 사례가 외부효과를 말해준다.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찬 한잔을 마시니 기분이 좋다.
 해수욕장에 갔더니 예쁜 여자(멋진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
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의 결과 강물이 깨끗해져 낚시가 잘 되었다.
 점심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코를 풀었다.
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
 산에 양봉업을 시작하는데, 산 주위에 과수원들이 들어섰다.
 공공장소에서 일부 사람들이 껌을 소리 내어 씹거나 담배를 피웠다.

2. 외부효과(externality)의 발생범위
정부와 기업과 단체에서 각종 정책은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환경정책, 행정이나 경제분야, 특정 산업, 심지어 외교정책 관련 예산에서도 외부효과가 나타난다.

참고 자료

현대 정책학 강의, 남기범, 한국학술정보, 2006.03.10
지역신문의 위기와 구조개혁, 고경민, 한국학술정보, 2005.11
스포츠 이벤트 지역 마케팅 효과사례-볼티모어, 고은하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
동탄 납골당 둘러싸고 갈등 심화 - 화성뉴스 2006/1/12
시민단체의 갈등중재역할, 김영수, 한국학술정보, 2004.08.20
위도핵폐기물 처분장 추진의 문제점, 이상훈(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자치단체장 갈등 학습부터 해라! <이준건의 갈등세상보기>시군통합 관이 아닌 민주도로 이루어져야, 2011.11.13
선진한국을 향한 개혁정책론, 고재학, 한국학술정보, 2006.08.31
거래 비용,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Roland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3, 1960.유럽연합(EU), 유럽화, 제도, 이종서, 한국학술정보, 200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