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소개글

본 자료는 남북 교류협력의 의미와 중요성 및 남북 교류협력의 변화과정을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시대별 남북 교류협력 현황과 현재까지의 남북교류협력 문제점을 분석하고 납북간의 교류협력의 장애요인을 식별하여 향후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슴.

목차

Ⅰ. 개 요

1. 교류협력이란
2. 남북 교류협력 범주 : 인도적 지원, 민간경협사업, 공적협력사업

Ⅱ. 남북 교류협력 의미와 중요성, 변화과정

1. 교류협력 의미
2.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
3. 남북교류협력 정부별 변화과정

Ⅲ. 남북 교류협력 현황

1. 개요
2. 남북경제협력
3. 사회문화교

Ⅳ. 남북 교류협력 문제점

1. 남북교류의 과도한 댓가 지불
2. 남한 일방주의 사고방식
3. 한반도 긴장지속
4. 남북한 이질감 과다

Ⅴ. 남북 교류협력 장애요인 및 추진과제

1. 남북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장애요인
2.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Ⅰ. 개 요
1. 교류협력이란(사전적 의미) 『국어사전』, 『백과사전』

가. 교류(交流) : ①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문화나 사상 따위의 성과나 경험 등을 나라, 지역, 개인 간에 서로 주고받음
② 일정한 사상이나 문화, 경제 활동 등을 서로 주고받음
나. 협력(協力)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도움
2. 남북 교류협력 범주 : 인도적 지원, 민간경협사업, 공적협력사업
가. 인도적 지원사업
1)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 결핍상황에서 인류애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료 및 식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인도적 지원의 원칙은 인도주의
나.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
1) 교역, 위탁가공, 투자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
2) 민간 경협은 경제성이 우선
※ 개별 기업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경제성이 있어 북한에 투자하는 것
3) 정경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4) 남북경협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며, 정치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실질적인 협력진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음

<중 략>

나. 북한의 체제수호 우선적 정책
1) 북한은 경제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권 및 체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는 특징
2) 북한의 체제수호 우선적 태도는 대외개방 및 대남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친하는데 근본 장애요인으로 작용
※ 북한 체제수호를 위해 2008년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지, 경의선 육로통행제한 조치, 남북교류 중단, 2010년 금강산 자산 일방적 동결․몰수 등
다. 북한의 당국간 합의 및 이행 기피
1)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켜 경제교류협력추진의 대 원칙에는 합의
2) 북한의 이행 기피 또는 구체적인 협상지연으로 남북경협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음

참고 자료

통일부, 『통일백서』, 2010.
통일부, 『통일백서』, 2011.
통일부,『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2011.
통일부,『201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2011.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11.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1.
최의철,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0.
이금순,“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통일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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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womind.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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