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

소개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제언과 sns와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제언, sns와 정부주도 시민정책제언 마지막으로 결론 등으로 ppt를 구성하였다.

목차

I. 서론 - 문제제기

II.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제언

III. SNS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제언

IV. SNS와 정부주도 시민정책제언

V. 결론

본문내용

SNS 도입 이전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제언의 특징(1)
행정부와 입법부를 중심으로 제도개혁에 치중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라는 차원에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입법청원활동 등을 통한 개혁입법 마련과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 수단을 통한 시민권

<중략>

IV. SNS와 정부주도 시민정책제언
과연 가장 ‘스마트’한 정부기관인가?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중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소통, 참여, 성과, 내부 기관 내 소통, 기관장 소통’ 평가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
SNS에 등록되는 글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슈에 대한 소통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일방적인 공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즉, SNS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기존의 게시판을 통한 정책제언과 다를 바 없이 SNS를 도입했을 뿐이다.

보호 등 ‘법적 측면’에서 정책제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NS 도입 이전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제언의 특징(2)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주로 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접근한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 옹호를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와 참여의 형평성’을 중시
주로 국가나 시장의 권력을 감시하는 반면, 사회집단 간 이해갈등을 조정하거나 시민사회 내부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에는 취약점을 지님.

SNS 도입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제언 사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현재 FTA 논의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한국대학생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움직이고 있음.
이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2006년부터 활동 중에 있으며, 2011년 11월 트위터 개설 이후 팔로워 3,700명 트윗 1900개로 단기간에 높은 활성도
FTA 자체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되지만,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 등 다소 자극적이고 부가적인 비난을 함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존재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한국전산원, 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 참여와 정책결정』, 04-17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page(s): 1~20
이효성, 2008,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참여군중(smart mobs)의 정치참여 가능성과 한계』,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4집 4호, page(s): 203~219
김종길, 2008,『인터넷 권력의 해부: 사이버 행동주의, 새로운 정치권력인가』, 한울아카데미, page(s): 185~210
성동규외 3명, 2006,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미디어 영향력 비교 연구:뉴스이용 미디어에 따른 수용자 세분화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4호, page(s): 5~50
임희섭, 200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자원동원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page(s): 8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