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의 중재 제도와 미국중재협회(AAA)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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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 중재제도 발전사
2. AAA의 설립 및 현황
3. AAA의 중재규칙 상의 중재절차
4. AAA와 ICC의 중재규칙 비교
5. AAA와 한국의 중재규칙 비교
6. 시사점 및 발전 방향

본문내용

미국 중재제도 및 미국 중재협회의 역사
미국에서는 상거래 등에서 일부에 의해 오래 전부터 중재 이용

1920년 뉴욕 주에서 첫 번째 중재법 제정(현대적 중재제도 시작)
1922년 Arbitration Society of America 라는 미국 내 첫 상설중재기관 탄생
1923년 뉴저지 주 중재법 제정
1924년 뉴욕 주 상업회의소에서 중재기금 설립(중재제도 연구/협력/개선 등)
1925년 메사추세츠 주 중재법 제정,
미 연방 중재법이 제정되어 미국 전역과 국제거래에 중재가 활용되기 시작
1926년 AF와 ASA가 통폐합되어 미국중재협회(AAA) 탄생
이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됨


국제 중재 규칙
제 1조
당사자간 서면 합의 또는 미국 중재협회와 약정한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중재 수행
이러한 CSR 활동은 ‘해서 좋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강행법규와 중재규칙이 상충될 경우 강행법규가 우선

중재관리자와 국제 분쟁관리센터의 의무 및 책임 규율

참고 자료

최신 국제상사중재론 / 곽영실 /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