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소송 판례(PPT)

소개글

무역클레임과 소송 판례(PPT)

목차

서론
무역클레임의 정의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

무역클레임의 종류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소송 판례

결론

본문내용

국제무역이란
본질적으로 언어, 관습, 법률, 통화 등이 상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계약상대방과의 거래
→ 국내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무역클레임의 정의
넓은 의미 : 단순한 불평이나 경고도 포함
좁은 의미 :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클레임이 제기되면 쌍방이 모두 손해를 입게 된다.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쌍방의 공동노력과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

간접적 원인
언어의 상이
국제 상관습 이해 부족
신용조사의 미비
직접적 원인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과실, 부주의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 부족
이행과정 상의 문제발생

<중략>

신용장대금 청구 사건 -7-
피고의 주장
신용장에서 별도의 명시함이 없이 그 결제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각 3통의 복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비록 3차례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상업 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사본들만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선적분도 여전히 위 서류들의 사본들만 제시받고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심종석저 2009 국제무역 분쟁사례론, 한올
박형래저 2010 국제통상 분쟁사례이해, 청람
이재영저 2008 무역분쟁의 예방과 해결, 우용
안병수저 2002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인텔에듀케이션
이천수저 2009 국제상거래실무, 대진
신두식저 2012 국제무역클레임과 중재실무, 두남
김재명저 2011 무역클레임 ADR, 두남
김상호저 2008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두남
박형래저 2007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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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제금융연구원 http://www.ifins.com.ne.kr/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