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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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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7.05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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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Ⅲ. 아동학대의 현황

Ⅳ.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

Ⅴ. 아동학대 휴유증

Ⅵ.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8년 9월 20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최근 5년간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진국의 아동 학대 사망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세 이하 어린이들이 학대로 숨지는 수는 10만 명당 0.8명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회원국 27개국에서 매년 학대와 무관심으로 숨지는 15세 이하 어린이는 약 3,500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사고가 아닌 학대로 숨지는 어린이들은 약2만 여명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중 략>


5.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11살 이하 어린이 상대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25년, 최대 30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출옥 뒤 평생 전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제시카 런스포드법’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주 등 4개 주에서는 성폭력 상습범에게 출소 직전 ‘디포프로베라’라는 거세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집 앞과 차량에 ‘성범죄 전과자’ 팻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8개 주, 독일·덴마크·이탈리아·노르웨이 등에서는 거세수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되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아직 강력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3월 용산의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길 바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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