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효과
2) Webb의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
3) Titmuss의 소득재분배
4) 소득재분배 효과의 한계성
5) 9가지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서 사회보장은 조세, 사회 보험료라는 형식으로 민간부문, 생산부문에서 형성된 소득의 일부를 흡수해 그것을 사회보장급여로 가계에 이전함으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행한다. 사회보장급여는 주로 일시적, 항구적으로 취업에서 이탈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자본주의경제 체제 하에서는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가 없으면 미취업자의 생활은 유지 될 수 없다. 소득재분배는 기술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정책 대상 각 단위(개인 또는 가족)가 받은 급여 혜택에서 보험료 등으로 부담한 부분을 공제한 것이다. 이를 일차적 재분배 효과라 하는데, 일차적 재분배 효과는 계량화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소득재분배의 최종 효과, 즉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 이전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여려 가지의 영향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밝혀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 략>

3. 결 론
본인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 자료와 학습참고용 교안과 그밖에 참고자료들을 활용해서 정리해 보았다. 본 과제를 기술하면서 9가지의 유형의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와 그 효과를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사적 재분배에 기부행위를 추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기부행위도 개인이나 종교단체와 같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그것이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복권들을 많이 팔고 사는데 이 복권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현실의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 보려고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없는 돈을 투자해서 잠깐 동안 기대를 품고 당첨자 발표와 함께 실망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를 토대로 당첨된 극소수의 사람에게 수입의 조금 분배하고 많은 부분은 복권을 판 수입으로 업자와 정부가 나눠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것으로 공공복지 사업에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궁금해졌다.

참고 자료

대 세계백과사전 편찬위, “사회” 「대 세계백화사전」, vol. 11, 서울: 태극출판사, 1988.
남상호.「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원석조.「사회복지정책론」서울: 공동체, 2007.
노병일. 「사회보장론」서울: 공동체, 2009.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서울: 학현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