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단점과 개선방안관련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론(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제)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방식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4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며 이에 근거하여 4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4대 사회보험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중 략>

5)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저가의 비용에 대한 보험급여비율을 줄인다.
-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해 혜택을 높인다.

4.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문제점
1) 영세사업장이나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됨
-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다.
- 대기업보다 직업능력개발이 더 필요한 영세사업장이 오히려 지원혜택에서 외면받고 있다.

2) 고용보험 혜택을 위한 비정상적인 고용유지사례 발생
- 고용유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합리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026&mobile&categoryId=1161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mun1023/7313557
김연명,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운용체계를 중심으로, 1995년
네이버지식인, '국민연금문제점과 해결방안’
네이버지식인, '알기쉬운 건강보험 제도’
네이버지식인,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
네이버지식인, ‘고용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