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간통죄의 폐지논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Ⅴ. 개인적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통죄를 폐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성도덕의 문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폐지 된다해도 개인적인 양심과 도덕심, 사회적인 명예, 가치관에 따라 각각의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이란 것이 대다수의 사람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상규와 도덕, 관습에 따르지 않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존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간통사건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부모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비애"를 생각해야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했다면 자신을 조절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가 그렇듯이 형법에서 그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것도 아니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절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간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바램인 것이다. 또 간통죄는 개인의 애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상간한 자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상간한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