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의 의미와 현황(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가족폭력 예방과 대책방안

소개글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의미와 현황(부부폭력 및 아동학대), 가족폭력 예방과 대책방안

목차

Ⅰ. 가정폭력의 의미

Ⅱ. 가정폭력의 현황

1. 부부폭력
1) 부부폭력의 실상
2) 부부폭행 유형
3) 부부폭력의 영향요인
(1) 사회적, 문화적, 구조적 영향
(2) 가정환경
(3) 결혼생활
(4) 개인적인 요인
2.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실상
2) 아동학대의 유형별 후유증
3) 아동학대의 영향요인과 문제점
(1) 사회적 영향
(2) 가정의 영향
(3) 아동의 특성

Ⅲ.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1. 사회문화적 규범 개선
2. 사회복지적 대책
3. 사법적 대책
1) 가정폭력 방지법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 방지법의 주요 내용
(2)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처벌 행위
(1) 주요 내용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

본문내용

1. 가정 폭력의 의미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force)을 사용하여 신체적 혹은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폭력이 가족원을 대상으로 일어날 때 가정 폭력이라 말한다. 예컨대, 어린아이를 찰싹 때려 체벌을 가하는 것은 괜찮지만, 타박상을 입힐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 일컫는다. 가정 폭력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처를 주려는 고의를 가지고 수행한 행위로 통상적 폭력(normal violence)과 학대성 폭력(abusive violence)으로 구분된다. 통상적 폭력은 통상적이고 용인될 만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로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기, 밀기, 힘을 주어 밀치기 등이 있고, 학대성 폭력은 당한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행위로 규정하여 주먹질, 발차기, 목조르기, 도구로 치기 등이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정 내의 폭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비교적 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내 구타나 자녀 구타와 같은 가정 폭력 현상은 사회 폭력과는 대조적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며, 가정을 다스리다 보면 가장은 하나의 도구나 방편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정 내의 폭력을 쓰고 있다. 물론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일이라도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가 분노가 생겨 누구나 구타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가 있다.

<중 략>

@ 법원에서 : 판사는 임시 조치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 경찰서나 구치소에 유치시킬 수 있다. 또한 보호 처분의 결정(제42조)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보호 관찰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 명령, 감호 위탁,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등을 한다. 또한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폭력 행위를 신속하게 저지하고, 폭력성을 교정하는 보호 처분을 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정 폭력 사범에 대해 6개월 이내 피해자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보호 관찰, 상담소에 상담 위탁, 1백 시간 내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의료기관 위탁, 감호 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법원은 이와 함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와 부양료,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