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소개글

고용보장의 문제점, 고용보장의 필요성, 노인복지론, 노인을 위한 고용보장, 고용보장,

목차

1. 고령자고용보장의 필요성
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4.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1. 고령자 고용보장의 필요성
고용정책기본법률에서 정한 고용보장의 목적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자 고용보장의 필요성

- 저 출산과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청년인구는 감소 노인인구 급격한 증가 -4
-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심이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되지 못한 노후
- 노인의 빈곤,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이 높아짐
- 노인의 빈곤 해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감을 해결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요구?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즉 고용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현행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체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대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취업지원사업이 있다.

<중 략>

5)노인인력전담기관
업무 :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교육훈련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지역노인 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업무

4.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1. 정년 연장이 우선
고령자 고용정책중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노인의 기준을 55세로 규정하고 국민연 금 수급연령은 60세에서 5년간 1년씩 연장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백이 생기므로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그리고 숙련기술자, 기능공의 경우 신입사원 멘토, 강사 등, 교육업무로 의 업무 전환을 하면서 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시간을 단축 하고 기술을 전수 시키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