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A형] 한국 농업의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A형] 한국 농업의 문제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업의 의미
2. 한국 농업의 현황
1)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1) 경영규모의 변화
(2) 농지임대차의 증가
(3) 농업노동력구조의 변화와 노령화 경향
2) 농업 경제여건의 변화
(1) 농가소득의 구성과 추이
(2) 농가부채의 구성과 추이
3. 한국 농업의 문제
1) 농업의 상대적 위치의 하락
2)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3) 식량자급률 하락
4)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취약
5)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악순환 구조
4. 한미 FTA와 한-EU FTA 관련 농업문제
1) 한미 FTA와 농업문제
(1) 농업분야 체결현황
(2) 농업분야 피해예상
2) 한-EU FTA와 농업문제
(1) 농업분야 체결현황
(2) 농업분야 피해예상
3) FTA체결과 농업분야 대책방안
5. 한국 농업의 발전방안
1) 국내 농업 정책
2) 농업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지원
3)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자재개선
4) 환경농업의 추진
5) 농촌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 농업의 현황
1) 한국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1) 경영규모의 변화
우리의 농업경영은 기본적으로 영세경영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1960년대 초반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0.9ha이던 것이 지금도 1.4ha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영세경영이지만, 계층별분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중간층이 감소하고 양극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70년대에 와서는 오히려 중간층이 증가하고 상농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중간층이 감소하고 상농층의 비율이 증가했다. 1990년 무렵 이후로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농층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05-1.5ha의 중농층은 1970년대에는 증가하였으나 다른 시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상농층의 절대부족과 앞으로 확대되는 수입개방 폭과 값싼 외국산 농산물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전업농이 단기간내에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 략>

3. 한국 농업의 문제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환기적 문제점이 파생되었으며, 더욱이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하여 농업도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실정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아직 쌀은 자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개방을 해놓은 상태이고 2014년까지 8%의 의무수입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그나마 쌀을 포함한 식량자급율이 2006년 통계로 25.3%이다. 쌀을 제외한 옥수수, 콩, 밀 등을 포함한 나머지 자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약 50% 수준이었던 것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바로 한국농업을 지탱하던 농촌의 위기에 있다. 2007년 농촌경제통계를 보면 가구당 소득은 10년 전에 비해 39%만 증가한데 비해 전년에 대비해 오히려 1%가 감소하였다. 평균 농가부채는 29,946천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140%가 증가했고 전년대비 16%가 증가했다. 특히 가장 많은 농가인 벼농사농가의 소득은 평균농가소득의 75%수준으로 나타났다. 1990년 700만 명 정도이던 농가인구는 2006년 절반 넘게 줄어 3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60세 이상 인구가 60%정도를 차지할 정도이고, 40세 이하 인구가 1970년 35%에서 2003년 3.5%로 줄었고 이런 추세라면 2014년에는 1%이하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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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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