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소개글

경제정책론에서 선별적, 보편적 복지 리포트를 쓰게되었습니다.

A+맞았구요. 교수님께서 가장 잘쓴 리포트라고 칭찬해주신 자료입니다.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개인적 생각도 많이 써두었습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Ⅰ. 서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


Ⅱ. 본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 나라

2. 선별적,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Ⅲ. 결론

1. 나의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

복지라는 큰 틀에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계층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택할 것인지의 문제로 사회복지의 개념과 실현방법에 대한 논란은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논란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됩니다.

선별적 복지 : 사회적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인간다운 사회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문제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직장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가 주장됩니다.

<중 략>

현재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것은 일종의 패러다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는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선진 복지국가의 시장이 지금은 활성화 되어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시장이 불황일 때 잠정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확대 되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또 다른 복지서비스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