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의 관료제를 통해 본 현대 한국의 관료제

소개글

막스 베버(Marx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 나타나는 문제의식과 통찰력을 현대 자본주의의 다양한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고찰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막스 베버의 관료제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2. 적용
(1) 한국 사회에서 막스 베버 수용
(2) 현대사회 한국 관료제의 문제
(3) 한국의 관료제의 적용과 비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政府)의 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경쟁력이 있는 정부가 되려면 정부가 ‘좋은 정부’여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발생한다.
위 글에서 정부란 사전적인 정의 그대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뜻한다. 좋은 정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복지 금액의 증가, 무역상 흑자 등 수치상으로만은 부족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제학자 도어(Ronald P. Dore)는 ‘영국공장’과 ‘일본공장’의 비교 분석 작업을 통해 일본공장이 영국공장보다 생산성, 속도 면에서 우세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청교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영국사회의 공장 조직에서는 ‘합리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편, ‘유교’를 배경으로 한 일본사회 공장 조직에서는 ‘가부장적 위계서열’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나 과연 경제적 생산성이 우세하다는 수치만으로 해당 국가가 ‘좋은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 략>

때문에 관료제는 어느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기 보다는 관료제 내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 개인에게 직무를 수행할 동기를 부여하고 고질적인 가족주의, 온정주의,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위치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며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때야 관료제도 비로소 앓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베버의 이념적 관료제는 고전적 논의이나 이는 얼마든지 현대에서 적용 가능하다. 베버가 강조했던 합리성의 근본을 어디에서 찾는가가 중요한 논의점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 자본주의’라는 단어에만 귀속되지 않고,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자본주의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인식에서 벗어나 변화가 가능한 개방적 태도부터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