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사회법
- 최초 등록일
- 2012.10.1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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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법과 사회법의 발달과정 및 차이점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법
① 시민사회의 성립과 시민법의 대두
② 시민법의 특징
③ 시민법의 원리와 한계
2. 사회법
① 사회법의 등장
② 사회법의 원리
Ⅲ. 결론
본문내용
1. 시민법
① 시민사회의 성립과 시민법의 대두
중세 봉건사회의 타파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자본주의 사호, 즉 시민사회가 성립되고 시민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시민법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하는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대응으로 나타났고, 자본주의체제의 수정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에 결정적 역할을 한 동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정치혁명이고, 둘째는 경제혁명이다. 정치혁명으로는 프랑스혁명과 영국 시민혁명을 들 수 있고, 경제혁명인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시민사회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법질서를 이끌어 나갈 법체계가 필요해졌는데, 그것이 시민법이다.
② 시민법의 특징
시민법의 특징으로는 첫째,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한 법이다. 즉, 시민사회의 원리를 실현해 가기 위해 실정법을 만든 것이다. 시민사회란 보편적인 상품 교환 사회이며,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경제구조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정치구조를 가진 사회이다. 둘째, 시민법에 입각하여 보장되는 권리와 의무의 근거는 시민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에 의한 합의의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는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존재하며, 법은 오로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게 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