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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쓴한국현대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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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24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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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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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제 식민통치 시기는 세부분으로 나눈다. 1기 무단통치기의 헌병은 범죄의 즉결 처분 등 통치행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직접 관장하였다. 조선인의 정치참여는 자문기관의 성격에 불과한 중추원 고문 그리고 헌병보조원에 그쳤다. 3.1운동의 거족적 항쟁을 반영하여 통치체제의 변화가 2기 문화정치시기로 변했다.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일부 조선인들에 한해서 참정권 및 자치권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일제는 경찰 병력을 늘리고 치안유지법이 실시하여 강압적 통치로 일관하였으며, 참정 및 자치는 일제에 대한 자문과 일제에 의한 면단위 간부의 임용에 불과하였다. 3기 민족말살정책 시기에 일제의 통치는 철저한 사상통제와 황국신민화 정책, 인적 물적 자원의 공출로 점철되었다.

<중 략>

박정희 정권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다. 모든 정치세력의 활동을 금지 시키고, 한일 협정을 체결해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는 지금까지도 문제 되고 있다.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해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양보해버렸다. 특히 후에 일제에 의한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보상문제에 논란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대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외채는 누적되고 사회 경제 구조의 이중성이 확대된 한편 재별 기업의 독점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끼쳤다. 10.26 사태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복합적 조건들의 소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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