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온건강경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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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북핵문제이다.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 더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유지는 역사적, 지리적 상황들과 함께 남한과 북한에 국한된 문제일수 없다. 현재 북 핵 비확산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은 연관된 6개국의 협조적 해결이다. 이미 네 차례 6자회담이 진행되었고, 5차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단순한 민족적 문제 해결을 넘어서 복잡하게 묶여 있는 현 상태에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을 진단해 본다.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상 파악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타진해보는데 본 발표의 의의를 둔다.
발표의 구성은 북핵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남한 내의 두 분파로 나누어 이루어 진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유도에는 여야 각 분야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 스스로 핵보유 의사를 표명한데 있어서 이것이 북한의 벼랑 끝 외교라는 점에 공감을 표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비핵화 유도의 방법차원에 있어 그 시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온건적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 협력을 중시하는 온건파와, 핵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핵 포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그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온건파의 입장

1. 북한의 입장

온건파의 논리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북한의 입장을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국제관계에서 미국중심의 논리를 세웠던 강경파의 입장을 비판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간의 북핵을 둘러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6.25때 미국이 북한영토를 초토화 시킴으로 해서 북한이 미국에 가지게 되었던 공포와 증오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보인 미국의 시시때때로 변하는 변덕스러운 입장과 최근 북한이 겪기 시작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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