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과대리모의법적문제(민사연습) 민사연습 ppt 서울가정법원 2011.06.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소개글

인공수정과 대리모의 법적문제 ppt 발표용입니다.

목차

Ⅰ.인공수정이란?
Ⅱ. 관련판례 및 법리
Ⅲ. 인공수정과 연관된 대리모임신
Ⅳ. 결론

본문내용

인공수정은
배란시기에 정자를 여성생식기에 넣어주는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다.
즉 정액을 질 내에 넣어주던가, 자궁경부에 주입하기도 하고
자궁 내로 넣기도 하며 난관 내에 정액을 주입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강 내에나 난포속에 정자를 주입하기도 하고
난자를 체외로 빼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공수정은 엄밀히 말해 보조 생식술에는 포함되지 않은
임신 보조 시술이다.

영국에서 최초의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이래, 불임 부부의 최후
수단으로 산부인과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 략>

난자를 생산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
정상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수정
시켜 임신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모를 대리임신모라 한다.
이 때 대리모는 자기가 임신하고 있는 자(子)의 유전적 모가 된다.
대리임신모의 경우 정자를 희망 부(父)로부터 받은 경우이든
제공자로부터 받은 경우이든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된다.

(2) 부인의 배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 시켜서,
생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 출산시키는 경우
그 대리모를 배를 빌려준 임신모라 한다.
이 때 대리모는 자기가 포태하고 있는 자와 유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자와 난자는 전적으로 희망한 부부로부터 생기거나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제공자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

대리모는 평소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자원하여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익명의 대리모인 경우는 사적인 방식이나
공식적인 기관(미국의 경우)에 등록되어 연결되면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기관이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대리모는
자매, 시누이와 올케, 이모와 조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