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다양성과 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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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다양성
오늘날 가족의 모습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듯 매우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의 변화현상은 무엇보다도 산업화로 인한 사회 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의식과 역할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가족은 사회와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형이 획일성을 벗어나 다양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족은 흔히 사회의 근간이자 거울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해 ‘정상’ 또는 ‘비정상’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족유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모든 가족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차별은 없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 략>

연금분할제도 :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여성의 수급권 확대를 목적으로 1998년 말에 도입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에게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동시에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대상자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지급될 뿐 아니라, 60세 미만일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도달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연금과 관련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분할연금 대상자의 권리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령자의 연금에서 공제됐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노령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매회 지급할 연금급여액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재혼할 경우에는 분할연금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분할연금이 유족연금과 같은 파생급여가 아니라 재산권을 나누는 성격이 강해 재혼으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재혼 시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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