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체제와 우리군이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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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체제와 우리군이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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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지금 우리군은 “Strong, Speedy & Slim”이란 모토하에 전투임무 중심의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은 우리군이 보다 민첩하고 강력한 군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부지후구조 개편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각군 총장이 군정?군령을 통합 행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심지어는 군정과 군령을 이원화하여 운용하는 현 지휘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구조이며 합동군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31개 주요국가의 상부지휘구조를 살펴보면, 각 군의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물론이고 합동군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각 군의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중 략>

둘째, 각 군 본부는 군정?군령을 일원화하여 전투임무 중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각 군 본부에 작전사 임무?기능을 통합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부여한다. 한편 인사?군수?교육?동원 분야 대부분의 군정 기능은 각 군 참모총장이 계속 행사하게 함으로써 상실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개편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둘째, 최고의 군사적 전문성을 가진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노력을 통합함으로써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고, 셋째,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되어 각 군이 담당하는 지?해?공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각 군 본부가 군정과 군령을 통합수행함으로 “싸우는 방법대로 편성?장비?훈련하고, 훈련한대로 싸운다”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상부 지휘구조의 인력을 절감하여 하부구조를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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